중국 D램 추격에 커지는 정책 대응 요구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설립 10년 만에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를 확보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다. 수익성이 있는 DDR4 사업을 접는 대신 적자를 감수하면서 DDR5와 LPDDR5X에 역량을 집중했고, 올 하반기에는 LPDDR6 양산도 목표로 삼았다. 기존 제품에서 거둔 이익으로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던 산업의 통상적인 성장 경로와 다른 방식이다.

CXMT의 공격적인 투자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국유금융기관, 산업기금의 지원을 토대로 진행됐다. 자국 빅테크 기업의 수요까지 정책적으로 조성되면서 최근 3년간 대규모 손실이 이어진 상황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에 1852억 위안을 투입할 수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도 빠른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제시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가 주도 지원보다 규제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연구원과 엔지니어의 근무를 제한하는 주 52시간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 완화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외 적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특구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력과 송배전망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5GW, 호남 산단에는 6.3GW의 전력이 필요하며 AI 데이터센터 수요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호남 산단의 전력원으로 한빛원전 수명 연장과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거론되지만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세대 D램 양산과 HBM4 개발에서 앞서 있고 CXMT는 3세대 D램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중국의 연구개발 속도와 장비 국산화 움직임을 감안하면 투자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