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적극행정 최고점으로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지난 3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국 자치구가 이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는 수상 사실과 함께 그동안 운영해 온 적극행정 지원 제도와 올해 추진할 보완책을 6일 공개했다.

중구는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긴 사안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공무원이 업무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에는 소송 지원 제도로 대응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매년 세 차례 선발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를 부여해 실질적인 보상도 병행했다.

이 같은 운영은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과 규제, 소송 가능성 때문에 필요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무 착수 전에는 사전컨설팅으로 쟁점을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는 소송 지원을 제공하며,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다. 중구는 이러한 제도 운용 성과를 토대로 적극행정 체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법률자문관 제도에 법제처의 전문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추가한다. 법적 쟁점이 있는 업무의 판단 근거를 한층 보강하려는 조치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표창을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해법을 찾아온 결과로 평가하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