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최종가격 한눈에…중대 하자 땐 계약 해제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관리비, 성능보험료 등 구매자가 부담할 모든 비용을 합친 최종 가격이 표시된다. 침수·사고 이력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판매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새 총액표시제는 계약 단계에서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성능보험료 등이 뒤늦게 붙어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능기록부는 실제 거래 환경에 맞춰 개편되고 점검 항목별 기준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잘못된 침수·사고 이력 기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는 성능기록 부실 문제로 파악됐다. 하자 보상은 지금까지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보험료가 최근 5년 사이 2.2배로 뛰면서 구매자 부담이 커졌다. 앞으로는 판매자가 하자보증을 직접 책임지고, 성능점검업자의 보험은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차량을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에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상이다. 플랫폼은 진단 오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실제 피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의 제기를 이유로 이용자 계정을 제한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9월 중 발의되고 과제별 세부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도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