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앱 계약, 7일 내 취소 길 열린다

중고차 거래 앱에서 사기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 후 7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대책이 추진된다. 온라인 앱을 통한 중고차 계약에도 취소 기회를 부여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보호 방안은 중고차 앱에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의 취소 가능 기간을 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약 직후 문제가 드러나거나 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과 취소 절차 등 세부 기준은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중고차 거래가 앱으로 확대된 뒤에도 사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거래 창구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소비자 피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소비자가 판단을 되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계약 취소권이 실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려면 7일을 계산하는 기준과 신청 방식, 취소가 제한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중고차 거래 앱의 사기 문제에 대응해 7일 이내 계약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향이며,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