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청년 일자리 위한 노동제도 개편 촉구

청년 고용률이 26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 제도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과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이 포함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청년 고용 부진을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연결된 시급한 과제로 규정했다. 적은 자본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 정책을 합리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여러 고용·노동 규제의 합리화를 검토하는 방향에도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안전하면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터 조성과 청년·중장년의 세대 상생형 일자리 확대를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의 중견련 방문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 최초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