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동 현안 자율협의 확대 제안
핵심 요약
중견기업계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의 자율협의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청년 고용률이 26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살피고 기업의 인적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협의 범위를 넓히는 제도 전환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7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화한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6월 청년층인 15~29세 고용률이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져 26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을 제시했다. 청년이 비전과 보람을 회복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갖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고용의 원천인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생산 현장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업종과 지역별 수요에 맞춘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함께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을 포함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 10건도 정부에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자리에는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회장, 안기홍 제너시스 대표이사, 장지황 메가존 대표이사,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임수민 다인정공 대표이사, 양승빈 호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기반과 노사정 대타협의 계기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