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다시 거세진 트럼프 관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압박의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에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일본 24%, 한국 25%의 상호관세를 제시한 뒤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을 바꿔가며 통상 공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재정수입 확대가 목표였지만 지난 1년간 무역적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했다.

상호관세의 산식은 각국의 불공정 관행을 정밀하게 따지기보다 대미 무역흑자와 전체 교역 규모를 활용한 단순한 구조였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댄 관세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잠시 활용한 데 이어 불공정 무역행위를 다루는 301조로 근거를 옮겼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 대응을, 브라질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스위스에는 협상 태도를 각각 관세 사유로 내세웠다.

대중국 관세는 한때 145%까지 올랐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서면서 현재 23%로 낮아졌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를 장악한 반면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매출의 13%에 그친다. 중국은 대미 수출 감소분을 다른 시장에서 만회해 지난해 사상 최대 교역액과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은 5천500억달러, 한국은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한국은 외환 위험에도 노출됐다.

미국은 보복관세를 유지한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수입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까지 처음 꺼내 들었다. 관세 부담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키웠고, 잦은 정책 변경은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에도 불확실성을 더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민주당이 다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거론돼 관세 공세의 향방은 선거 결과와 맞물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