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공급 공감대…그린벨트 놓고 서울시와 충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신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에 수백만평 규모로 분포한 준공업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높여 약 2만7천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며, 공급 물량을 더 늘리려면 해당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문제에서는 양측의 견해가 엇갈렸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해제 방침에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행 시행령은 수도권 30만㎡ 미만과 비수도권 100만㎡ 미만의 해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 이 방식을 활용하지 않아 왔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25억~35억원대 주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키우고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는 뜻도 전했다. 서울시는 6일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시장 점검회의에서 과천 경마장 택지 개발과 한국마사회 대체 입지 이전에 속도를 내도록 주문했고, 국토부는 후속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