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2만7천가구 실행력 높인다

정부가 오는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신규 공급 목표를 크게 늘리기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약 2만7천가구를 비롯해 기존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제도와 금융·세제 지원을 보완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발표 시점은 관계부처의 최종 조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는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약 2만7천가구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업지역법상 산업혁신구역이 아닌 사업별 개별 법령을 근거로 추진돼 산업시설 규제 완화가 필수 전제는 아니다. 정부는 정비사업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추가 공급은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19.97㎢로 시 전체 면적의 3.3%다. 영등포구 5.02㎢, 구로구 4.19㎢, 금천구 4.13㎢ 등 서남권에 전체의 81.9%인 16.35㎢가 몰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 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높였으며, 복잡한 용적률 산정과 의무확보시설 비율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복합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 연면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30%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주민 제안이 접수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을 심의해 강남 3구를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전체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