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공자산 이동에 독자 대응력 강화론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면서 주한미군 방공자산의 국외 이동이 한반도 방어태세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해외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방위산업 역량, 장병 사기 등을 고려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군은 중동에서 방공무기 소요가 늘어나자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일부를 국외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드 미사일은 상당 부분 다시 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한·미 간 전력 운용을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기 비축량 감소는 아시아와 유럽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공급 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에 투입되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 미사일 방어체계와 요격탄 비축·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한·미가 전시에 요격탄을 공동 관리하고 재보급하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러 지역에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미군의 정보·공중·미사일방어·전략수송 자산의 우선 배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해당 자산을 미래연합사에 제공하는 방식과 한반도 우선 배치 원칙을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