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비용 기준, 투명성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제도의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연다. 연구반 운영을 시작으로 주파수 재할당 비용의 합리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연구반은 주파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제도 동향을 함께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수렴한다. 특정 요소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기보다 가치와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날 때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할당을 추진해왔다.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전파법령에 근거한 대가를 부과해왔지만, 업계에서는 재할당 비용 규모가 큰 만큼 계산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파법에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주파수가 데이터 흐름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재할당 대가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