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체계 손질…전문가 연구반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 부과하는 대가의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13일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연다. 연구반 운영을 시작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의 합리적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할당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령을 토대로 국가의 희소 자원인 주파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부과해 왔다. 이번 검토 대상은 이러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전반이다.

제도 개선 논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담아낼 산정 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시각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반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현행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연구반은 주파수가 갖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시장과 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동향을 함께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요소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는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가치 반영과 효율적 이용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