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체계 개편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에는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여러 분야의 검토 결과를 모아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재할당이 이뤄질 경우 전파법령에 근거해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대가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파수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신경망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다뤄지고 있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제도에 담기 위한 작업이다.

연구반은 주파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시장 여건과 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제도 동향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정 분야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경제·경영·기술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