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권 대가 기준 재설계 본격화

정부가 이동통신사 등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다시 부여할 때 적용하는 대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달라진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을 기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연구반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연구반에는 법률을 비롯해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쟁점을 살피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이용권을 다시 주는 제도다. 정부는 전파법령을 근거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부과해 왔다. AI 시대에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로서 주파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변화한 가치를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연구반은 주파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정책 여건의 변화, 해외 제도와 정책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논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 설계에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목표와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