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법안 놓고 여야 책임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해 온 점을 들어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우면서도 국회에서는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어 주택 공급 의지가 있다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급 지연의 책임과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본회의 일정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혼란을 키울 수 있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와 해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토론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세제개편안 비판에 집중된 데 유감을 나타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영등포·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계속 엇박자를 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주택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논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와 서울 지역 공급 부지 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