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잉여전력에 현금 보상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가정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해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정용 3·5·7㎾급 태양광 설비가 잉여전력을 생산해도 보상받지 못했으며, 김 장관은 현금 정산이 도입되면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새 노선을 별도로 만드는 대신 기존 154㎸와 345㎸ 철탑을 2층 또는 3층 구조로 증설해 송전선로를 집중 배치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시설 규모를 약 40%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압 송전망이 불가피하게 통과하는 지역에는 직접 보상을 확대하고, 산등성이는 가공선로를 활용하되 마을 인근 구간은 비용이 들더라도 지중화할 계획이다.

이번 전력망 대책은 김 장관이 5일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진행한 제3차 간담회에 이어 공개됐다. 기존 철탑 활용, 피해 지역 보상, 주거지 주변 지중화를 함께 추진해 전력망 건설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신규 노선 건설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송전 용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난방 부문의 전기 전환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도 확대한다. 가스 냉난방을 전기로 바꿀 때 사용량 증가로 누진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가 마련됐다. 기존 주택은 전환 비용이 크지만 신축 공동주택은 가스 배관 없이 전기로 냉난방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건설이 시작된다. 제주도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삼성물산은 래미안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도 신축 주택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의 70%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