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 개조 책임 물어 김상호 면직

청와대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김 관장이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면직안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주택 불법 개조 상태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먼저 물은 후 최종 재가하는 방식으로 인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논란이 된 건물은 김 관장이 보유한 대치동 다세대주택으로, 1층 일부가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돼 임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관장은 건물을 매입할 때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후에 문제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로 반영됐다.

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당시 홍보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의를 밝혔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업무를 이어가다가 신임 수석 체제가 안정됐다고 보고 최근 정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면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후임자 인선도 진행되던 중 주택 무단 증축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퇴직 절차에 징계 조치가 추가됐다.

김 관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초대 춘추관장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는 이미 진행 중이던 사직 절차와 별개로 재산 관련 위법 상태를 인지한 뒤에도 해소하지 않은 책임을 공식적으로 물었다. 후임 춘추관장 인선 작업은 김 관장의 면직 절차와 함께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