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안 이르면 내주 공개…금융·규제 묶어 검토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이은 주택 공급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내놓기 위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현장의 애로와 제도 개선 요구를 다시 수렴했다.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와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공·민간 부지 확보와 금융·제도 지원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신축매입임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려면 자금 경색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토지 확보용 브리지론과 은행·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위축돼 신규 사업 착수가 어렵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과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잔금 조달에도 차질이 있다는 것이다. 공적 PF 펀드를 신규 사업에도 적용하고, 다세대주택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높이면서 층수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한 뒤 약 7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절차다. 이 대통령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확보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찾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후에도 건설·금융업계와 약 20차례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뿐 아니라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폭넓게 살피고 있다. 지난 5월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6만 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그린벨트 활용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용산 어린이공원은 후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확정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