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안, 7일 점검회의 뒤 윤곽

청와대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7일 예정된 2차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마친 뒤 후속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다만 6일 현재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대책 발표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일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1차 점검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가 검토의 중심이며, 구체적인 수치와 장소를 비롯한 세부 내용은 2차 회의 이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사전 협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준비할 때 서울시와 먼저 논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직접 확인하거나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별도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2차 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용 부지를 살피는 한편, 행정·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