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전면 재점검…후속회의 2~3일 내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택 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피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확대 방안과 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조치뿐 아니라 금융·재정 수단과 규제 완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해 확보된 물량이 실제 공급으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국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면서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과정을 꼼꼼히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으로 연결됐다는 상황 인식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개편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보완책도 함께 보고됐다.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의 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 종료 무렵에는 금융과 주택 공급 사안을 추가로 보고받는 후속 점검회의를 2~3일 안에 열도록 했다. 정부는 일부 그린벨트와 지하철 인근 부지, 국가 소유 군 시설까지 검토해 최대한의 공급 물량을 마련한 뒤 조만간 관련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