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막바지 조율…PF·비아파트 규제 손질

정부가 이달 중 후속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기 위해 건설·부동산 개발업계와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가능한 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뒤 진행됐다.

논의의 중심에는 개발사업 자금 조달과 비아파트 건축 규제가 놓였다. 업계는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을 풀기 위해 신규 사업에 대한 공적 PF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대출 총량 관리로 막힌 중도금·잔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기준을 660㎡에서 990㎡로 넓히는 한편 층수 제한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가용 부지를 추가로 찾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대책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공원,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공급 대상지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부지와 공급 규모는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

공급 위축 우려는 2023년부터 이어졌다.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인허가·착공·분양이 둔화했고, 2023년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당시 목표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2024년 3월 주택건설업체 조사에서도 응답 업체 절반 이상이 연간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으며, PF 지원과 대출·건축 규제 개선이 실제 사업 추진과 공급 물량 확대로 연결될지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