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후속안, 7일 정책회의 뒤 윤곽

청와대가 7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후속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과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추가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공급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나 대상 지역을 비롯한 세부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일 회의 직후에도 완성된 대책보다 후속 검토 방향이 먼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공급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가진 오찬 회동에서도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함께 다뤘다. 추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면서 공급 부지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김 실장은 추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오 시장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2차 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속도 개선 방안을 점검한 뒤 후속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실제 공급 규모와 지역 및 발표 일정은 이후 논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