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안 윤곽…도심 유휴공간 활용 주목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고강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공급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의 택지 전환과 도심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 일정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조정만으로 만성적인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단기간에 수요 불안을 낮출 방안을 찾는 모습이다.

도심 공급 후보지로는 영등포·구로·금천 일대 준공업지역이 거론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19.97㎢ 가운데 13.34㎢가 이들 서남권 3개 구에 몰려 있다. 전철 1호선 경인선과 경수선 주변에 형성돼 도심까지 빠르면 30분 안팎에 닿고, 별도의 대규모 교통망 확충 부담이 적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산업시설이 여전히 운영되는 지역이 많고 토지 소유주의 이해관계도 복잡해 신속한 개발에는 제약이 있다.

서울에 149㎢가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도 공급 수단으로 다시 부상했다. 전체 면적은 여의도 2.9㎢의 약 50배지만, 대부분이 임야여서 경사도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활용 범위는 크게 줄어든다. 동남권 등 입지가 좋은 가용 토지가 있다는 이점에도 과거 내곡·세곡 개발이 주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부 당첨자의 시세차익만 키웠다는 비판은 정책 결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꿔 청년·고령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립·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 인허가 간소화도 협의 대상이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단기간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제기돼 서울시가 요구한 수준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