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실수요 대출 정상화 속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최대한의 물량 확보를 주문했다. 후속 대책에는 준공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활용, 도심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공공택지 일정 단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19.97㎢이며 이 가운데 13.34㎢가 영등포·구로·금천구에 몰려 있다. 전철망 등 기존 교통 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산업 기능이 약해진 지역의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로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지만 대부분이 임야여서 경사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 면적은 크게 줄어든다. 다만 동남권을 비롯해 입지가 좋은 토지가 포함돼 공급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꿔 청년·고령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연립·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비아파트까지 확산한 전월세난에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서울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간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포함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이달 마련될 금융 대책은 잔금대출과 이주비 대출 등 실수요성 집단대출을 정상화하면서 전세대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정한 뒤 은행별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자 하반기 입주 사업장의 수요와 순증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서민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LTV 상향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은 수도권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춘 데 이어 추가 하향을 검토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증 축소나 대출 제한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