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해법 놓고 정부·서울시 충돌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연다.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신규 택지·공급 물량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지만 주요 공급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의 반대로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용산공원에도 수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 30만㎡ 역시 기후변화와 폭염에 대응할 녹지로서 반환 당시 상태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택지 조성에 반대했다.

지난 1월 공급 계획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서도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부지에서 6만호를 확보하고 확정된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도 용산구의 반대가 있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급의 중심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정비사업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물량이 재건축에서 40%, 재개발에서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금융 정책에서도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부담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세제·금융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