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전…증시 변동성 대책도 검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친 뒤 주재한 회의에서 공급 확충 방안을 국민에게 신속히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청와대는 기존 계획이 행정 절차와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8월 6일 방송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의 목적을 구분했다. 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손질하되 세금 자체를 집값 안정 수단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세 부담이 임대료로 옮겨가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금융과 임대시장 여건을 포괄하는 대책이 준비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이미 시행한 일부 보완책의 효과와 시장 흐름을 살핀 뒤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야당의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요구에는 인적 조치보다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