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확대…PF 보증 8조원 검토

금융 당국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보증 한도를 기존 6조 원에서 8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대출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적용한 가계대출 증가율 1.5%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간 PF 보증 목표 6조 원 가운데 약 3조 2000억 원을 집행했다.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본 재산을 토대로 보증을 운용하며, 법정 운용 배수는 30배인 데 비해 현재 배수는 10배 안팎이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 보증을 추가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국토교통부와 보증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PF 대출 잔액은 사업장 부실 정리와 건전성 관리가 이어지면서 2024년 말 128조 원에서 올해 3월 말 115조 원으로 감소했다.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내년부터 도입될 PF 자기자본 규제의 시행 유예와 위험가중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당국은 자기자본 비율을 내년 5%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가계대출로 잡히지만 주택 공급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도 있어 총량 관리 방식의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잔금 대출 순증액이 조 단위를 넘으면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4조 6000억 원이다. 수도권 전세대출 공적 보증 비율을 80%에서 70% 이하로 낮추고, 예외 사유가 없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부동산 관리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