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확대·PF 규제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공급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의 유예 여부도 막바지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 검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PF 공적보증 한도를 기존 목표인 6조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주금공의 보증 집행액은 지난 상반기까지 약 3조2000억원이며,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여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확대되면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과 건설사의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었다. 내년부터 자기자본이 전체 사업비의 5%를 넘지 못하는 사업에는 금융회사의 신규 PF 대출이 제한되고,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과 충당금도 차등 적용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금융권이 이를 미리 반영하면서 PF 사업과 토지 매입용 브릿지론 취급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PF 건전성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완화되는 데 대한 신중론도 있어 유예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주비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종전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으로 바꿔 한도를 늘리고 대출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정책 점검회의에서 총 13시간 30분 동안 공급 대책을 논의했으며, 지난 7일 두 번째 회의에서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과감한 판단과 실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