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에 47.8조원 이상 투입…이주비 산정 확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지원을 현재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에 추가 재원까지 더하는 규모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천억원의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올해 23조원,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건축 공사비 플러스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평균 보증료는 0.25%에서 0.17%로 낮춘다. 주거 사업장 보증비율도 2027년 말까지 100%로 높인다. 보험사가 출연금을 내고 주금공 보증을 활용해 PF 사업장에 대출하는 상품도 개발한다. 부실 사업장에는 3조원 이상의 캠코 정상화 펀드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을 투입하고, 업권별 펀드는 10조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천억원에서 2025년 3월 말 169조8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착공 감소와 금리·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캠코 펀드는 민간 자금보다 후순위로 투자해 은행·보험 자금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춘다. 이를 통해 캠코 펀드 1만8천호, 신디케이트론 2만호 이상의 공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삼는다. LTV 40%는 유지되지만 일부 강북 단지의 한도는 2억4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2027년에는 추가 이주비 보증을 신설한다. 비아파트 매입·건설 관련 대출 예외와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도 도입하며, 주거 PF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은 2029년으로 미룬다. 고가주택과 준주택이 섞인 사업장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