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 지원 47.8조원+α로 늘리고 자본 규제 유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규모를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한다.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뤄 현장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PF 보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직전 3개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다.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가구로 가장 적은 2027년에는 올해 목표보다 10조원 많은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2028년에는 30조원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도 5조원으로 늘려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뒷받침한다.

조기 착공 지원책도 강화된다. PF 보증수수료 30% 인하 기한은 내년 4월에서 내년 말로 연장되고, 보증 승인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수수료를 10% 추가로 낮춘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한시 상향한다. 부실 사업장에는 예산과 민간자금을 각각 1조5000억원씩 결합한 캠코 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를 조성하며, 펀드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배정한다.

은행·보험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금융업권별 자체 정상화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 3조원은 최소 1만8000가구, 신디케이트론 5조원은 최소 2만가구의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자기자본비율을 2027년 5%에서 2030년 20%까지 높이려던 계획은 주거사업장에 한해 늦춰진다. 비주거·지방 사업장에 부실이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업권·협회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