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 금융지원 확대…보증·이자 부담 낮춘다

정부가 자금 조달에 막힌 민간 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HUG와 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공급을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 평균 13조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연도별 목표는 올해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이며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HUG는 연도별로 14조원·20조원·18조원, HF는 9조원·13조원·12조원을 맡는다.

수도권 사업장은 2028년까지 토지비와 별도로 공사비의 70%까지 보증받고, 서울은 공사비 보증 비율이 80%로 높아진다. 수도권 5000㎡, 지방 1만㎡ 이상으로 제한했던 일반주택 연면적 요건도 같은 기간 없애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까지 지원한다. 구도심 심사에는 유사 생활권 가격과 개발호재를 반영하고 전 과정을 전산화해 평균 심사기간을 1개월 반에서 1개월로 줄인다. 인허가와 보증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통합심의로 발급 기간도 약 2개월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말 이후 PF 부실 우려와 금융권 관리 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성이 있는 현장도 부지 매입 단계부터 차질을 빚은 상황을 겨냥했다. 2027년 말까지 PF 보증료를 30% 내리고 승인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중소건설사를 위한 HUG 특별 PF보증은 기존 2027년까지 총 2조원 계획에서 연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금리 1%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 상당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PF 대출을 받은 전용 85㎡ 이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거 사업으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사업장당 최대 500가구까지 지원한다. 기존 2000억원 규모 개발앵커리츠는 주택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여 9월부터 집행한다. 2027년에는 정부·민간 각 1000억원과 회사채 2000억원으로 4000억원 규모 수도권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만들고, 1년 6개월 단위 재투자로 5년간 약 1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