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국민과 주주' 창당 선언…증시 불안에 정치세력화 나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목표로 가칭 '국민과 주주' 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전 국민 대상 발기인 모집에 착수했다. 본부는 30일 창당 준비 돌입을 공식화하며, 최근 코스피 폭락과 사상 최초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증시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관치와 반시장적 흐름'을 지목했다.

본부는 창당 선언과 함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촉구했다.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이끌어 시장 원칙을 흔들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회수를 공론화하는 등 관치 행태가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창당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합의 반대 집회,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등 주주 운동의 정치세력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본부는 전날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주환원책 부재로 인한 주가 급락, 기업 이익 배분의 노사 중심 결정 등을 지적하며 주주 소외 구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언어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창당에 나섰다"며 "정부가 옳은 원칙 위에 설 때 이를 지지할 것이며, 정부가 원칙을 허물 때 국민 주주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 단위의 집회나 법적 대응을 넘어 직접 정치 세력화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와 주주 권리 의식의 성숙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단체가 소송과 주주총회 활동을 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주 권익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주식 시장이 크면서 주주들이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등 주주 권익 보호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도 주주 권익을 앞세워 창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도 주체들의 과거 활동이나 자금 출처 파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 역시 "특정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보다 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 근로자와 소비자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