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잇단 규칙 변경에 시장 관망

주식과 부동산을 둘러싼 제도가 짧은 기간 잇따라 바뀌면서 개인투자자와 주택 보유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진입 기준 강화와 부동산 세제개편,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이 연이어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자 반발이 확산한 ISA 개편안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되자, 시행 전 하루 10조원을 웃돌던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최근 1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피200·코스닥150 레버리지와 곱버스 등 지수형 상품으로 이동했다. 홍콩 상장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투자 좌수도 국내 규제 이후 증가했고, 해외 운용사들은 국내 반도체 종목 기반의 레버리지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레버리지 규제 시행 나흘 뒤인 이달 3일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할지,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할지를 다시 따지기 시작했다. 장기임대를 마친 주택의 처분 또는 실거주 전환, 증여 시점을 두고도 문의가 늘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확대되면 임대 매물이 줄 수 있어 세입자들도 전월세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를 둘러싸고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이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ISA에서 미국 증시 상장 ETF를 직접 살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7일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공급·금융 후속대책까지 예고돼 투자자와 집주인이 결정을 미루고 다음 정책을 기다리는 관망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