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보증 8조원 이상 확대 검토

금융 당국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를 기존 6조 원에서 8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공급을 넓힐 수 있도록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주금공은 올해 PF 관련 보증 공급 목표 6조 원 가운데 지난 6월 말까지 약 3조 2000억 원을 집행했다.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본재산을 토대로 보증 사업을 운영하며, 법정 운용 배수는 30배인 데 비해 현재 운용 배수는 10배 안팎이다.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보증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국토교통부와 PF 보증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4년 동안 PF 사업장의 부실 정리와 건전성 관리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PF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28조 원에서 올해 3월 말 115조 원대로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금융 업권과 연 비공개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내년 시행 예정인 PF 자기자본 규제의 유예와 관련 위험가중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당국은 자기자본 비율을 내년 5%에서 시작해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집단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만 주택 공급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제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잔금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은행별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약 4조 6000억 원이며, 당국이 정한 증가율 1.5%를 소폭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수도권 전세대출 공적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이하로 낮추고, 예외 사유가 없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