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특례 놓고 산업·노동장관 시각차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특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다른 시각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의욕을 뒷받침하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특례의 필요성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문제가 반도체법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지와 R&D 의욕이 현행 제도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주52시간제 자체에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김정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이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하려 했을 때 노동자들이 경쟁력 저하와 근로 의지 제한을 이유로 반발한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 기업 내부의 경쟁까지 치열한 상황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현장의 경쟁 의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영훈 장관은 하루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처럼 논쟁이 과열되면서 건전한 토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해외 경쟁업체에 모두 추월당한 상황도 아니라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두 장관의 시각차가 선명해지면서 메가특구특별법의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정부 차원의 정책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