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특례 해법 놓고 정부·여당 이견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가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려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고용부는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기존 제도의 활용 실태부터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시간 근무제 등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에 관한 기존 소신에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으며, 관련 쟁점을 놓고 산업부와 고용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개발 분야에는 이미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에 앞서 현행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증 자료를 토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주도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회별 견해가 엇갈렸다. 산중위의 김원이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와 주 52시간 예외 조항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기후노동위의 이용우 의원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연구개발이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박정 의원은 중단된 연구개발 사업 수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예외 허용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