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연화 놓고 산업·노동장관 이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산업 정책을 맡은 김정관 장관은 예외 제도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김영훈 장관은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에 사실상 반대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을 달리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주 52시간제 예외,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가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은 아니며, 복수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같은 날 김영훈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주 52시간제의 예외 확대를 비롯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두 장관의 발언은 하루 동안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으며,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를 보여줬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 등을 폭넓게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제시한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산성 제고를 우선 과제로 강조해 정책 추진 방향이 아직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