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놓고 부처 간 시각차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더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를 현행 제도가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규제를 손볼 범위를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첨단산업 전반으로 제시했다. 일할 의사가 있는 젊은 세대의 선택을 제도가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자율성을 넓히는 방향에 무게를 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다른 판단을 보였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외 적용의 필요성에 반대했다. 현행 제도와 기업 성과가 양립하고 있는 만큼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순찬의 카툰 ‘어게인’은 두 장관의 엇갈린 시각을 노동시간 확대 논쟁의 재등장으로 다뤘다. 작품은 노동자의 권익을 넓힐 자유보다 노동시간을 늘릴 자유가 앞세워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과 근로시간 규제의 관계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견해차가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