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재판에 넘겨

종합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관여한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됐다. 신 전 실장도 같은 메시지의 전달과 관련해 함께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처분으로 메시지 작성이나 전달을 둘러싼 두 사람의 관여 여부와 구체적인 책임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지낸 인물이며, 신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특정됐다. 특검 수사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전파된 과정과 두 사람의 역할을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이번 기소는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절차에서 재판 절차로 넘긴 조치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과 메시지의 문구, 전달 시점 및 상대방, 두 사람의 입장, 향후 재판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 혐의와 책임 여부는 이후 공판에서 심리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