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40명 추가 기소 예고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 전까지 약 40명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군 가담 의혹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번 주 사건 처분이 집중될 예정이다. 대규모 기소 이후 제한된 인력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약 4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달 전체 기소 규모를 50명 안팎으로 정했으며, 지난해 24명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 2월 25일 출범한 뒤 6개월 동안 기소한 인원은 11명으로, 남은 사건의 처분을 이번 주에 대부분 마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주와 이번 주를 수사·기소를 끝내기 위한 1·2차 기한으로 내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팀별 검토가 늦어지면서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수사 후반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2차 기한인 이번 주 대규모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 가담 잔여 사건을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팀은 15~20명, 군의 가담 의혹을 맡은 김정민 특검보팀은 20명 안팎을 기소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 당시 핵심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해 기존 판단을 뒤집고 입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추가 기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5명을 합치면 이 팀의 목표는 10명이다. 김치헌 특검보팀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 김지미 특검보팀은 김 여사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6~7명의 처분을 살피고 있다. 세 차례 기한 연장 뒤 기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제한된 인력으로 다수 피고인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