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막판 처분 본격화…40명 안팎 기소 검토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40명 안팎의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 내란 관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처분이 이번 주 집중된다. 원희룡 전 장관 휴대전화 포렌식의 적법성을 둘러싼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업무가 기소 대상 선별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 처분을 수사 후반부에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토대로 남은 약 2주 동안 4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된 11명 가운데 기소할 인원을 이번 주 안에 가려낼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도 이번 주 중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 유지 업무에 대비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공고도 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이내 반환하도록 적시됐지만, 원 전 장관 측은 같은 달 28일 포렌식이 진행된 점을 들어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일정 지연이 변호인 측의 요청과 협의 과정에서 발생해 영장이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첫 조사는 변호인 요청으로 23일로 미뤄졌고, 포렌식 참여 가능일도 조사 종료 무렵 28일로 제시됐다.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 없이도 압수물 선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을 다시 조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오는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