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23일 종료…관저 의혹 처분 속도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주요 사건의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해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특검팀은 6개월 동안 11명을 기소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관저 공사 업체 21그램 대표 김모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관저 의혹에서는 예산을 불법으로 돌려 견적 금액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기소됐다.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도 7일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기소됐다.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구속 기소됐고, 수용시설 확보에 관여한 혐의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같은 메시지 전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가담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도 막판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도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은 법리상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기소와 반란죄 적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첩을 둘러싼 내란특검과의 절차·법리상 이견도 최종 처분 전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