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자본규제 강화…과거 NCR 산식 부활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2015년까지 사용했던 순자본비율(NCR) 산식을 다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기업대출 및 대손충당금이 빠르게 늘어난 데 대응해 자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한 금융당국은 연내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종투사와 중소형 증권사에 서로 다른 NCR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대출 유형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담보가 확실한 대출에는 낮은 위험값을, 담보나 보증이 없는 기업 신용대출에는 높은 위험값을 부여하는 구조다. 외부 신용평가사의 기업 등급에 주로 의존하는 종투사의 신용평가 체계도 기업대출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NCR은 예상 손실 등에 필요한 자기자본과 실제 자본 여력을 비교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행 산식은 순영업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누며, 2016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 증권사의 신용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1분기 말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KB증권의 평균 NCR은 2849%로 경영개선 권고 기준인 100%의 28.5배에 달해 지표의 변별력이 낮은 상태다.

과거 방식은 순영업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NCR을 계산한다. 이 산식이 재도입되면 미래에셋·한국투자·KB증권을 비롯한 대형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위험 통제 부담이 커지고, 완화된 자본 규제를 바탕으로 이뤄졌던 공격적인 대출 확대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7개 종투사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최종 확정되면 종투사 건전성 체계는 2015년 이후 약 11년 만에 과거 산식으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