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감축은 자율 전환…반도체 용수 재활용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카페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당장 의무적으로 금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되 국민 생활의 불편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자체를 막기보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쓰도록 해 전체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카페 안에서 금지된 플라스틱컵의 규제 범위를 매장 규모 등을 고려해 종이컵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 구상이 종이컵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의무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회용기를 우선 선택하도록 권고하면서 자원순환 효과와 이용자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과거 일회용품 규제에는 정책 설계가 충분히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대체재로 쓰인 종이 빨대에도 특수 코팅이 적용돼 오히려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규제에 앞서 환경 효과를 면밀하게 계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에는 하수 재활용과 지하수 저류댐, 하천 연결성 강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물 약 60만t 가운데 약 30만t을 하수 재활용 방식으로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가뭄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보완책을 병행하면 현재까지 예상되는 반도체 용수 수요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만 TSMC의 높은 물 재활용률도 사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