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면 재설계…거주 여부 따라 부담 갈린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부터 세율과 세액공제까지 과세 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 세액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한다. 2028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해 과표 94억원 초과분의 최고세율을 5%로 높인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80%가 적용된다. 과표별 세율은 2028년 기준 12억~25억원 2%, 25억~50억원 3%, 50억~94억원 4%로 조정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를 감면하던 방식도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2027년부터 보유공제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거주공제를 신설하며, 공제액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한다. 2028년에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한도를 600만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2028년부터 최대 40%의 고령자공제만 받을 수 있다.

10년 보유한 시가 20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실거주자의 경우 371만원에서 354만원으로 감소하지만 비거주자는 495만원으로 33% 늘어난다. 시가 합산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1567만원에서 2028년 3439만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납세자는 약 48만명이었으며, 시가 30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16만8000가구다. 향후 5년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세수 증가액은 약 9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