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완 폭에 5년 세수 전망 흔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으로 잡은 세수 증가 전망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에서 예상한 증가액은 2조1815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한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최종안에 폭넓게 반영되면 당초 추계한 세수 효과는 축소될 수 있다.

개편안은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에는 9억원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의 경우 거주자는 기존 60만원이던 세 부담이 없어지지만, 비거주자는 세액공제 전 185만원을 내게 된다. 시세 약 17억1000만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난 4일부터 12일 오후 2시20분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537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해외 파견과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확대와 고령자·소형 임대주택 보유자 부담 완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의 재검토도 제기됐다.

농어촌특별세를 뺀 추계에서 종부세 세수 증가는 약 2조2000억원이며, 개인 주택분 약 1조2000억원과 법인 주택분 약 4000억원, 토지분 약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와 ISA 등 감세 항목의 수정은 세수를 낮출 수 있지만, 주가 누르기 방지책이 강화되면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수 있어 최종 세수 효과는 개편안 확정 뒤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