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준고가 주택 수요 이동 가능성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뒤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 주택보다 세 부담이 낮은 준고가 주택을 택하려는 움직임을 가리켜 ‘덜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만으로 적용받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2028년부터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시세 32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마포·용산·성동과 강동 등에서 매물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종부세율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시세 기준 32억원 이하 구간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시세 32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른다.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이면서 시세 45억원을 넘는 주택은 현행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교체 수요가 준고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2017년 8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8·2 대책 이후 확산했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자 다주택자들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남기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 주택부터 처분했다. 일부 고위공직자도 여러 주택 가운데 강남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오르고 서울 외곽 가격도 함께 상승하면서 이 표현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말로 굳어졌다.

이번 개편도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요가 규제 밖 가격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고가 주택이 시세 32억원 선으로 수렴하고 외곽 가격과 전셋값까지 자극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감당하거나 매매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지난 4일 해외 순방 직후 비공개 장시간 회의에서 공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입지를 헬기로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