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사기·불법사금융 겨냥한 경찰 집중단속
핵심 요약
경찰이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형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조직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조직범죄 검거자의 63.6%는 30대 이하였고 사기 비중은 42.7%였다. 외국인 마약·집단폭력 등 국제범죄와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경로도 함께 수사한다.
경찰이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폭력행위뿐 아니라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등 수익을 노린 범죄가 핵심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범죄 사범 1185명을 검거하고 225명을 구속했다.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으며 범죄 유형 중 사기가 4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수익이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구조도 추적해 차단할 방침이다.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기존 폭력행위 중심에서 스캠·마약·도박 등 초국가범죄와 폭력조직에 준하는 범죄조직으로 확대됐다. 폭력단체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조직이 스캠과 자금세탁 등에 개입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직 간 충돌과 같은 폭력행위 단속도 이어가며, 집결이 예상되면 사전 경고와 경찰력 배치로 충돌 예방에 나선다.
국제범죄 단속에서는 외국인 마약범죄와 집단폭력,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올해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늘었고, 마약 사범은 1189명으로 29%, 도박·풍속 사범은 323명으로 26% 증가했다.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조직적 범죄에는 범죄단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불법체류자가 폭행·절도·성폭력 등 일정 범죄의 피해를 신고하면 출입국 당국 통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해 신고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