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부터 반도체까지…시의회, 민형배식 행정 제동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이 조직개편과 주요 현안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며 견제에 나섰다. 시의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조직개편과 인사·예산 준비 과정에서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800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육성, 군 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도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사안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의회와도 공유·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초안은 의회에 공식 전달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장 비서실도 초안을 받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지방직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절차와 직무 범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인사청문 대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다. 시의회는 지방직 부시장 공모 직무가 조례에 규정된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할지에 관한 설명과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모 분야에서 농축산식품·해양수산·문화관광·환경·체육이 빠지면서 조례와의 불일치 문제도 의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시의회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핵심 정책이 사전 협의보다 사후 설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역시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를 새로 설계하는 중대 과제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대하면 속도가 협치가 아닌 독주로 바뀌고 결국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