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메가특구 노동시간 예외론 제동

조국혁신당이 10일 일부 전문직 근로자를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거쳐 마련된 제도이자 흥정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며, 정부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일할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이를 ‘메가 특구 주 52시간 특례 해제’ 주장으로 규정하고, 김 장관이 중국의 ‘996제도’까지 거론한 점을 문제 삼았다. 996제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도 2021년 불법으로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반도체 산업을 근거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요구하는 논리가 과거에도 제기됐다는 점을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간담회를 열었고,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김 장관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례 적용 관련 보고서와 발언 자료가 2026년 8월에 새로 마련된 것인지, 지난해 3월 자료를 되풀이한 것인지 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물었다.

조국혁신당은 주 52시간제를 국민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룬 사회적 합의로 규정하고 제도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가 노동시간 예외 확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현장에 안착시킬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쟁의 초점을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아닌 주 4.5일제 이행 계획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